법령 악취방지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공2022하,2110]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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